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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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송인 "민주당, 바이든에 소극적"

미국 라디오 진행자 샬라마뉴 타 가드가 민주당의 소극적인 트럼프 대통령 대응을 비판하며 논쟁이 발생했다. 그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한 견제를 하지 않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치 · 2025. 12. 11.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속 정기국회 파행…입법 전쟁

국회는 필리버스터 대치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 파행을 겪었으며, 22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추진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 · 2025. 12. 10.

#정청래 #나경원

이재명 "쿠팡 개인 정보 유출, 법제처 강제조사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법제처에 강제 조사 권한 부여를 검토 지시하고 경제 제재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쿠팡의 회원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비교하여 소비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법제처는 과태료 현실화 및 강제 조사권 부여의 법적 근거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규모 및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치 · 2025. 12. 9.

#이재명 #강유정

경남경찰청, 대선 선거사범 85명 검찰 송치…현수막 훼손 가장 많아

경상남도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8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237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선거사범 수는 과거 대선과 비교해 증가했으며 특히 현수막 훼손이 크게 늘었다. 경찰은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치 · 2025. 12. 9.

#경남경찰청 관계자 #경상남도

국회,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 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제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 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또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민생 법안들도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 · 2025. 12. 9.

#국민의힘 #국회 의장

2026년 지방선거, 권력 재편의 해…與野 변화 불가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2026년 지방선거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유동철 민주당 위원장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이성권 의원은 민주당의 당원 투표 비율 상향 당헌 개정안을 비판했다. 2026년 지방선거는 향후 정치권의 지형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 2025. 12. 9.

#김능구 #차재원

내란특검, 임종득 의원·윤재순 전 비서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내란특검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으며,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수사 중 관련 사실이 드러났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정치 · 2025. 12. 8.

#임종득 #윤재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맞아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용산에서 개최해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사회 통합, 한반도 평화 구축 등 4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 2025. 12. 7.

#이재명 #김용범

메넨데스, 유죄 판결로 뉴저지 공직 출마 불가능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밥 메넨데스 전 미국 상원의원이 뉴저지주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외국 정부를 위한 불법 활동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 판결 후 공직 출마를 금지했다. 메넨데스 전 의원은 이집트 정부를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 · 2025. 12. 6.

#밥 메넨데스 #뉴저지주

AI, 선거 설득 자동화 시대…대비 부족 경고

AI 기술은 유권자 설득 자동화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AI 챗봇은 정치 광고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미국 뉴햄프셔 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 낸 AI 가짜 전화 사건이 발생했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저렴한 비용으로 스윙 보터에게 AI 기반의 맞춤형 메시지 공세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AI를 이용한 선거 개입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및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치 · 2025. 12. 6.

#조 바이든 #미국

이재명 정부,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직면하나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은 강화된 중국 압박 동참 요구에 직면할 수 있으며, 새로운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의 역할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중국 견제 동참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쿼드' 참여를 압박할 수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 관계 관리라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