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대선 선거사범 85명 검찰 송치…현수막 훼손 가장 많아

경상남도경찰청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8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12월 9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총 223건, 237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81건에 연루된 8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5년 12월 3일에 만료된다.

범죄 유형별 분석 결과,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168명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적인 질서 훼손 행위가 상당수임을 시사한다.

현수막 및 벽보 훼손 외 다른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명(9.3%)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선거 폭력은 7명(2.9%)으로 집계됐다. 금품 제공과 불법 인쇄물 배부는 각각 3명(1.3%)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적인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경미한 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는 과거 대선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보다 114명 증가했으며, 제19대 대선과 비교해도 116명 늘어났다.

특히 현수막 및 벽보 훼손 범죄는 제20대 대선과 비교하여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훼손 행위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