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직면하나

이재명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압박에 대한 동참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한국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전 NSS 보고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격전지'로 규정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명확히 했다. 당시 보고서는 동맹국의 '책임 확대'를 강조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에 대해 국방비 증액과 군사적 역량 투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제1도련선 방어를 위한 동맹의 책임'을 명시하며, 동맹국들의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제1도련선은 일본 규슈, 대만, 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을 의미하며,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포함한 '동맹 현대화'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협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전략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중국 견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트럼프 1기 NSS 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17회 언급된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NSS 보고서 초안에는 북한 관련 내용이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변화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문제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강조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전략이 더욱 구체화되고 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한미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외교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쿼드(Quad)' 참여를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안보 협력체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내용을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