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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 출석
2025년 10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사법부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국민 우려 해소를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유지, 투명성 확보, 국민 신뢰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5년 10월 13일 주요 정책 발표 (정치)
2025년 10월 13일 정부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출산 초기 육아 교육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집중 단속, 외교부의 탄자니아 흑연광산 프로젝트 착공식 환영 등이 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남아산 불법 반입 집중 수사를 발표했고, 환경부는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감 13일 개막, 여야 주도권 싸움 격화 예상
2025년 국정감사가 10월 13일 개막하며, 여야는 주도권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주요 증인으로 김상민 전 검사,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거론되고, 특히 김현지 실장 채택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 충남대학교, 대전시, 대전경찰청 등이며 민생 경제 회복, 안보 현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공천룰 경쟁: 與野, 경선 원칙 고수하며 속도전
202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공천 룰 마련에 속도를 내며, '경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 자격 심사 규정 정비 및 컷오프 최소화를, 국민의힘은 나경원 위원장의 총괄기획단을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 공천 시스템 논의를 본격화한다. 특히 민주당은 강력범죄,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대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힘은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며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귀연, 국감 불출석… 헌법·법률 준수 의견서 제출
지귀연 부장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임을 강조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또한 국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정쟁 격화 우려가 제기된다. 지 판사의 불출석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관의 소신있는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 견제 속 2026 지방선거 대비 시동
국민의힘은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조직 정비에 착수하며, 특히 '이준석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한 견제 전략을 수립 중이다. 젊은층 지지 확대와 전통적 지지 기반 공고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이준석 신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당 이미지 쇄신과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해 '이준석 신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야당,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특검법 발의" 추진
국민의힘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감사 증인 신청 및 특검 사무실 현장 검증을 계획한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법사위원은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장동혁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안전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룰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