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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당시 한덕수, 대통령실 CCTV에 '고개 끄덕' 포착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영상에는 김영호 전 장관 등과 문건을 주고받는 모습도 포착되었으며, 한 전 총리는 CCTV 영상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를 보여 비판받고 있다. 이번 CCTV 공개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어 그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 검증 요청 급증, 정부 중재 필요 지적
안태준 의원은 건설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액이 5조 6820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0년 총액 대비 3.6배 증가한 수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검토 중이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류희림 '청부 민원' 부실 수사 논란 속 재수사 착수
서울경찰청이 류희림 전 방통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양천경찰서의 부실 수사 논란 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류 전 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으며, 참여연대 등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캄보디아 대응 논란, 야당 "외교장관 즉각 현지 방문" 촉구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에 올랐고, 야당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즉각적인 현지 방문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급증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를 지적하며 정부의 안일함을 비판했고, 한정애 의원은 대 캄보디아 ODA 금액 증가에도 국민 안전 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조직개편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관련 조직과 인력 보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외통위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장 시찰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위 국감, 관세 협상 두고 여야 격돌
202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쟁점이 되었으며,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투명하게 협상했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정부의 협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투명성 부족과 불균형성을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