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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메리츠금융 PF연대보증 '약탈적 금융' 논란
2025년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의원은 메리츠금융그룹의 PF 연대보증 강요 의혹을 '약탈적 금융'이라 비판했으며, 광명전기가 과도한 연대보증을 지게 된 사례를 지적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소법 위반 혐의점을 점검하고 필요시 검사 및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고, 김용범 메리츠금융그룹 부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 증여 간주…취득세 최대 12%
행정안전부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증여로 간주, 최대 12%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시가와 거래 가격 차이가 시가 대비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탈세 방지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며, 정부는 시행령 마련과 시장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탄소 제거 기술, 아직은 미미…확대 방안은?
탄소 제거 기술 발전은 더디며, IPCC는 21세기 중반까지 대규모 탄소 제거를 요구한다. 아이슬란드 Climeworks사의 Mammoth 프로젝트 등 시도가 있지만 에너지 소비, 비용, 저장 조건 등 해결 과제가 많다. 한국 Wi-Fine Tech 등 국내 기업들도 기술 개발 중이며, 정부 지원 및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
韓 9월 소비자물가 예상 하회, 다음주 금리인하 전망
미국 노동통계국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하며 물가 상승세 둔화를 시사했고,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CPI 발표 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 상승, 달러화 가치 하락 등 금융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금리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10월 소비자심리지수 53.6, 3개월째 하락
미국 10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가 53.6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고,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6%,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9%로 소폭 상승했다. 조안 슈 디렉터는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소비자 심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분석했지만, 소비자들의 경제 불안감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회복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