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탄력…특별법 통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통합 관련 긍정적 발언과 여당의 논의 참여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특별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행정통합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에 대한 조율을 지시하며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행정통합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12일,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충청권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통합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안 통과 여부가 행정통합의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명선 국회의원은 K-방산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여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 포럼에는 방산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K-방산 리더스 포럼에 참석하여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사회 개혁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회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한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