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반대세력 제거 및 권력 독점 목적 '비상계엄' 모의 의혹 특검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정치 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대 세력 제거 및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군은 2024년 10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무인기 18대를 북한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기재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그대로 반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등의 메모도 발견됐다.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메모에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명단이 적혀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메모가 발견됐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자금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문건을, 이상민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문건 등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이상민, 추경호 등 총 24명을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야당 등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 및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여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한 사실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