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허위정보근절법' 추진

야당이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제정을 추진하며 법안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을 밝혀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 정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허위 조작 정보로 판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조항은 허위 정보 유통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정보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해당 법안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법안의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처벌 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은 정부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단체의 입을 틀어막고,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법안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검열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여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법안 처리를 통해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주장하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허위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정부와 여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비판적인 여론을 억압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안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건전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법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통과될지,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이번 법안 추진을 계기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