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고의성 입증 시 처벌"

국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처벌 기준을 논의하며 언론 관련 법안 검토를 시작, 처벌의 전제 조건으로 허위조작정보의 고의성 입증을 강조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처벌 시 '고의성'과 '목적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단순 실수나 오보로 인한 정보 확산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언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만, 유포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증거 수집 및 분석, 관련자 증언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형과 확산 경로 등을 분석하여 처벌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2월 14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검찰 개혁 완수와 '내란 종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의원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을 막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은 당내 경쟁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와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두 사건 모두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민중기 특검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특검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향후 언론 관련 법안 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처벌 기준이 명확화될 경우, 언론 보도 및 온라인 정보 유통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