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오바마케어 대체·연장 법안 모두 부결

미국 상원에서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12월 11일(현지시각) 상원 표결에서 모두 부결되면서, 오바마케어의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공화당이 주도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은 상원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48표를 얻었으나,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빌 캐시디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장과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정위원장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민주당 상원 의원 47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또한, 공화당 소속의 랜드 폴 상원 의원 역시 반대표를 던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찬성 51표, 반대 48표를 얻는 데 그쳐,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 표결에서는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댄 설리번, 조시 홀리 상원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공화당 내에서도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에 대한 지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번 상원 표결 결과로 인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중단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 추진된 건강보험 개혁 법안으로,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하고, 건강보험료를 상승시킨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법안 마련을 위한 공화당의 노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계속되었으나, 번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상원 표결 결과는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이번 상원 표결은 오바마케어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고 평가했다. 또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간의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건강보험 정책 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의회가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상원 표결 이후,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오바마케어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필수적인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단기간 내에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