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근절법, 시민단체도 반대…언론 자유 침해 우려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정보근절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되는 허위 정보를 규제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시민단체들은 법안이 정부나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억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모호한 규정과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과방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허위정보근절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법안의 '허위 정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규제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안의 모호성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허위 정보로 낙인찍어 처벌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고 주장한다.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정보 판단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허위정보근절법에 대한 우려는 언론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언론 단체들은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부의 언론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언론단체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언론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보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정보근절법이 가짜 뉴스 유통을 막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법안의 향후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회는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허위정보근절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허위 정보'의 정의와 범위이다. 법안은 허위 정보를 "진실과 다른 정보로서 공익을 해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언론계는 이러한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도 논란거리이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사실상 검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허위정보근절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에서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가능성도 있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어떤 형태로 확정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