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곽규택 의원 징계 요구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나경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법 위반을 주장하며 국회에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이 의제와 무관하다고 판단, 마이크를 끈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고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김현정, 민병덕, 백승아, 문금주 의원 명의로 나경원 의원과 곽규택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12월 11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징계 요구안 제출의 배경에는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진행 과정과 곽규택 의원의 과거 발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행위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12월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던 중,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발언 내용이 해당 의제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우 의장은 나 의원의 마이크를 끄는 조치를 취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이러한 행위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 운영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곽규택 의원의 과거 발언 역시 이번 징계 요구의 주요 대상 중 하나다. 곽 의원의 구체적인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지는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다. 징계 수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민주당의 징계 요구안 제출로 인해 국회 내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발생한 의장단의 조치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징계 요구에 대해 정치적인 공세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양당 간의 강경 대치가 이어질 경우, 국회 파행 운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제출한 징계 요구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리특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나경원, 곽규택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 운영의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심사 및 징계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위원회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