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계엄 1년…"내란 완전 청산" 사법부 압박

대통령실이 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완전 청산'을 강조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사법부의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 개혁을 예고해, 사법부와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내란 특검 수사 기한이 12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추가 특검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사법부의 쿠데타'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추진과 2차 특검 추진을 예고했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내란을 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을 12월 9일부터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처벌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빛의 혁명'을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를 강조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대학 후배를 민간단체 협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문자 발송 내용이 확인되었고, 김 비서관은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는 취지로 답장했다.

옥천군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추가 선정되어 내년 1월부터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