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 정치권 극명한 입장차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하여 정치권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해석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특별검사 추진 주장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3대 특별검사 종료 후 2차 종합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당시 비상계엄의 위헌적 성격과 불법적인 권력 남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주장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대표는 "야당의 주장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조사된 사안을 정쟁 도구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채해병 특별검사 결과를 언급하며 "150일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대통령,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3명이 기소되었지만, 핵심 의혹인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수사 결과가 미진한 만큼,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의 불법적인 자금 지원, 언론 통제, 민간인 사찰 등 권력 남용 의혹 전반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및 은폐 시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현재의 민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다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12월 2일에 예정되어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군부의 자금 지원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년 12월 4일에는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찬성 다수로 비상계엄 해제가 결정되었다. 당시 표결 결과는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정치권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 중 하나는 당시 계엄령 발동의 정당성 여부이다. 야당은 "계엄령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당시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계엄령 하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야당은 "계엄군이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했으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부 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당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다른 법학자들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헌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증언과 새로운 자료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