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 사르코지 '불법 선거자금' 유죄

윤진 기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비용 지출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해당 비용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선거 비용 법정 한도를 초과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2007년 설립된 프랑스 마케팅 컨설팅 기업)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최소 4,280만 유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2021년 9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전자 팔찌를 착용한 상태로 자택에서 복역할 것을 명령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함으로써 그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징역 6개월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프랑스 사법부가 전직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경제 위기 극복과 사회 개혁을 추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다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번 불법 선거 자금 사건 외에도 과거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의혹은 현재 프랑스 검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카다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는 또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은 정치인의 법적 책임과 선거 윤리를 재확인하는 판단이다. 프랑스 법원은 이번 판결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프랑스 정치권은 더욱 엄격한 자금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하며, 법원은 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복역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정치 자금의 투명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