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출범…이재명 정부 언론 통제 비판

국민의힘이 25일 언론자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재명 정부의 언론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장겸 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특정 유튜브 채널 출연과 국정 브리핑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소통 방식이 정보 제공의 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미국의 유력 언론인 워싱턴포스트(WP, 1933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가 한국의 혐오 표현 처벌법에 대해 비판적인 사설을 게재한 사실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언론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언론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한국 정부의 혐오 표현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해당 사설은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자칫 정부 비판적인 의견을 억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장겸 위원장(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정 이념에 편향된 방송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국정 홍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언론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소속)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언론 관련 법안 및 정책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언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간섭 및 압력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언론 단체 및 시민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출범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