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 쟁점 분석…영토·나토·전쟁 책임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극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은 영토, 나토 관계, 전쟁 책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전쟁 책임과 관련하여 합의안에는 "분쟁에 관여한 모든 당사자가 전쟁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 상호 면책을 받으며, 추가적인 배상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월 22일 텔레그램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해당 28개 조항에 대한 딜레마를 토로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11월 27일까지 종전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합의안의 28개 조항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나토 가입이 가장 핵심 쟁점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봉쇄하고 점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으려 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 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나토 가입 여부는 주권 국가로서의 고유한 권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떠한 영토 할양도 용납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쟁 책임 문제 역시 합의 도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상호 면책 조항을 통해 자국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번 미·러 합의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러 양국의 종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안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관련국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관리들의 회의 결과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