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정권 법치 파괴" 대국민 여론전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2일 군사반란 1주년을 맞아 현 정부의 법치주의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당은 과거 정부의 사법 농단 의혹과 언론 장악 시도 등을 언급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2025년 11월 22일 오후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전국 순회 정치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국민의힘 당 대표)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상대 정당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히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저녁, 국민의힘은 울산 젊음의 거리에서도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울산 국민대회에 앞서 장동혁 대표는 울산상공회의소(지역 경제단체)를 방문하여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지역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경남 창원에서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창원 국민대회에서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된 지역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지지층의 호응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공세"라고 일축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당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정국은 더욱 혼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2·12 군사반란' 기념일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여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여론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지지율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기의 법치주의 훼손 의혹을 부각하여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보수층 결집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여론전이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며, "양당 모두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양당은 TV 토론회, 언론 인터뷰,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민단체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론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여론전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민들은 양당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 당시의 법치주의 훼손 의혹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여론전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