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회 독재 경종" vs 민주 "불법 행위"…엇갈린 법원 판결

법원이 국회 내 폭력 사건과 관련해 6년 만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판결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 내부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법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2024년 당 지도부)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판결이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국민의힘 소속 의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김만배 일당에 대한 피해가 명백함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을 지적하며, 검찰의 법과 원칙 준수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결로 국민의힘의 '불법 폭력'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유죄 판결을 유리하게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단 1원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1심 선고가 6년이나 걸린 점과 형량이 검찰 구형량에 비해 낮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당내에서는 '봐주기 판결', '선진화법 취지 무력화', '백지 면죄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조국혁신당(조국 대표가 창당한 정당, 2024년 1월 창당)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개혁신당(안철수 대표 소속 정당, 2024년 창당)은 '여야 모두 기형적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