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 '항소 포기' 지검장들 '집단 항명'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내 법률안 심사 및 법무부 소관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조국 전 법무부 장관가 창당한 정치 정당, 2023~),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1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의원들은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이 검찰 내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독립성이 정치적 외압이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했으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직했습니다. 고발에 참여한 한 의원은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의원은 "이번 고발을 통해 검찰 내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고발로 인해 검찰 조직 내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고발 대상 검사들은 이번 고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 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