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 정치권 공로 경쟁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6조 860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가 취소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ISDS)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약 46억 7950만 달러(6조 8600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ICSID 판정에 불복하여 2023년 9월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2025년 1월 영국 런던에서 취소 신청에 대한 구술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11월 18일 ICSID는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사건에 대한 기존 배상 판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 ISDS 취소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승소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확고히 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론스타를 상대로 한 ICSID 판정 취소 소송 제기를 직접 지휘했다. 그는 론스타 사건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론스타 ISDS 승소가 향후 정치적 평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승소를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기보다는 국가 이익을 위한 성과로 보고, 향후 유사한 국제 분쟁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승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부당 이익 취득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향후 국제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론스타 ISDS 승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론스타의 부당 이익 취득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향후 유사한 국제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정부는 ISDS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법 및 투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론스타 ISDS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제 분쟁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론스타 ISDS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