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예산 대거 보류, '밀실 심사' 비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예산을 대거 보류했다.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핵심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예산을 대거 보류했다.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핵심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국회 예산소위는 11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예산안들을 중심으로 이견을 드러내며, 상당수의 안건을 보류 처리했다. 이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에 대해 국가 채무 증가와 사업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핵심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립은 예산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1703억원과 국가농업 인공지능(AI) 전환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705억원 역시 여야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보류된 상태다.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해당 예산들이 정치적 쟁점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연관된 국립대학 육성사업(총 8735억5000만원 규모) 예산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사업이 사립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립대 집중 투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은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부터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예산 규모를 지적하며 8500억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은 예산 정국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안 또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지점이다. 특수활동비는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채무 증가와 사업 준비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처럼 주요 국정과제 관련 예산들이 대거 보류되면서, 예산 심사 과정이 '밀실 심사'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다음주 예결위 간사와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비공식 '소소위'에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주요 국정과제 관련 예산들이 대거 보류되면서, 예산 심사 과정이 '밀실 심사'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류된 예산안들을 중심으로 여야 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 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