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00조 한미 관세협상 '국회 패싱' 중단 촉구

국민의힘이 500조 원 규모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회 동의 절차 미이행을 지적하며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당시 국회 비준을 거쳤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관세협상 역시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회 비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이번 관세협상을 조약이 아닌 행정 협정으로 간주하여 국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형식적인 요건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과거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민의힘은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거 보고서를 통해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정부의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협상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관세협상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일방적 협상 추진이 국회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개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관세협상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