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의 안보 역할 확대에 '위협' 표명

중국이 한국의 안보 역할 확대에 대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의 안보 정책 변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어 "관련국들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 역할 확대를 지지하며, 핵추진공격잠수함 건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공격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해군력 강화와 역내 안보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에 대해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활동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자립 능력 강화와 함께 역내 평화 유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같은 날 서울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핵잠을 확보하면 중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 잠수함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있어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확보 계획에 대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해양 주권 수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핵무장을 하지 않고, 비확산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입장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국의 안보 역할 확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한중 관계와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안보 주권 강화와 역내 평화 유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주변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방력 강화와 함께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