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개입' 발언한 日 총리에 경제 보복 시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 중국과 일본 관계가 미묘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중국 교육부는 16일, 일본 유학을 계획하는 자국민들에게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공지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공지는 일본 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학생 수를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3대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일본행 항공편에 대해 무료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여행에 대한 중국 정부의 권고와 더불어, 중국 국민들의 일본 방문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강력한 항의로 분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터뷰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하여 개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여 군사적 시위를 벌인 것도 중일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 군함의 센카쿠 열도 접근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양국 간 경제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일본 역시 중국으로부터 많은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응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가 이미지와 연관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내부 여론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잇따른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일본 여행 제한 조치와 일본 유학에 대한 부정적 공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일본산 제품 수입을 규제하거나 일본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화하는 등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양국 간 경제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대만 문제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추가적인 공식 발표는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국제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