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임죄 폐지안은 대장동 묻기 편법"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안이 대장동 사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배임죄 폐지 시 대장동 사건 연루자들과 이재명 대표의 법적 책임 변화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등의 사건에서 처벌 가능성 변화를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에 추징보전으로 동결된 재산 해제를 요구한 사실을 들어 '대장동 방탄' 의혹을 제기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남욱 변호사 측의 재산 회수 요청에 대해 사법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추징보전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추징보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았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의 재산 약 207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범죄 수익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경우 약 500억 원대의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욱 변호사 측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이며, 법원은 검찰의 의견과 남 변호사 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남 변호사의 1심 추징금 미선고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고려할 때,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안이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 요건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궤변'이라며 배임죄 폐지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보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배임죄 폐지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