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5년부터 18세 이상 남성 징병 검사

독일이 '25년 1월 1일부터 만 18세 이상 남성의 징병 신체검사를 재개한다. 독일 정부는 징병 검사 재개를 통해 병력 자원 확보에 나선다. 독일은 과거 징병제를 운영했으나, 2011년 징병제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징병 검사 재개는 유럽의 안보 환경 변화와 연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독일 내부에서 징병제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독일 국방부는 병력 충원 시 자발적 입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발적 입대만으로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징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독일의 목표는 현재 18만 2천 명 수준인 병력 규모를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병 검사 재개와 더불어 다양한 병력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국방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력 규모 확대와 함께 징병 검사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징병 검사 대상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징병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징병제 재도입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징병제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징병제 재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징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의 징병 검사 재개는 유럽 각국의 국방 정책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자국 안보 상황을 고려해 유사한 접근을 검토할 수 있다. 독일은 이번 징병 검사 재개를 통해 병력 자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유럽 안보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 국방부는 앞으로 징병 검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