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확정…무역통상·안보 협의 타결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br>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의 최종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공동 설명자료와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를 공유했다.

양국은 한국 경제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미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으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를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 또한 재확인되었으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원목,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의약품 관세 역시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받았다. 한국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000억 달러,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해당 문단은 기사 본문과 무관하며 삭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