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김건희 여사 구속 시 '전자장치 착용' 감수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 상황에서 전자장치 착용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부정 거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1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에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석방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구치소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주거지를 자택과 병원으로 한정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보석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앞선 11월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석방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팀은 유 모 씨와 정 모 씨, 그리고 전직 행정관들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잠재적 증거 간섭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를 소개한 이 모 씨를 지명수배했으나, 이 씨는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에서의 김 여사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재차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필요하다면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조건까지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의 혐의는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치소 접견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를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보석 심문 결과는 김 여사의 재판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재판 일정과 김 여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심리는 1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추가 증거 조사와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