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분권 확대, '지방 우대' 적용

내년부터 재정 분권이 확대되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정 분권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재정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방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고보조사업 진행 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지방비부담사전협의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국고보조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지방 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역 경제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경기도의 사례를 들며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겪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재정 배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균형발전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 선정 기준과 이전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지방 이전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정 분권 확대와 지방 우대 원칙 적용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