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후퇴 논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감축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 단체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목표 설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감축하는 안과 53~60% 감축하는 안, 총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 범위는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고 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과,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2035 NDC는 지난 9월 정부가 제시했던 감축 목표 범위와 비교했을 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시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중후반’에서 최대 ‘67%’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9월에 제시되었던 최대 감축 가능치인 67%와 비교하면, 이번에 제시된 최대 60% 감축안은 7%p 낮아진 수치다. 정부의 감축 목표 하향 조정에 대해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청회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감축 목표가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고 비판하며, 보다 강력한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소극적인 감축 목표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에서 "정부의 감축 목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며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시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비판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의 비판도 제기됐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안은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을 남겨두고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다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감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상반된 의견 속에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과정에서 경제적인 측면과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35 NDC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결과"라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 목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감축 목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 단체들은 정부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 단체들은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 예정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5 NDC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감축 목표 발표를 계기로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 사회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감축 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 감축 목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