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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심사, 국민의힘 존립 가를까

류근웅 기자· 2025. 11. 10. 오후 8:57:20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가 국민의힘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다시 부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9일 법원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치적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추 의원의 구속은 당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특별검사(특검) 수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과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하며, 당시 사건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은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을 야기했으며, 현재까지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 해제 방해는 정당 해산감"이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과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면 이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추 의원의 구속을 넘어 국민의힘의 존립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당내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홍 전 시장의 발언은 당내 쇄신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당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홍 전 시장은 과거에도 당의 위기 상황에 대해 неоднократно 경고한 바 있다. 그의 발언은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쇄신 요구를 더욱 거세게 만들고 있다.

추경호 의원이 구속될 경우, 관련 특검 수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는 2025년 1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여야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발생했으며, 다수의 의원들이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결과는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중대한 정치적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사퇴 요구 등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야당의 거센 비판과 함께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힘의 존립과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법원의 결정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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