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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정부 각료 참석 요청했으나 묵살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 각료의 참석을 요청하며 한일 관계에 다시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과거 일본 총리의 관련 발언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시마네현은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에게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가 참석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아카마 지로 담당상에게 직접 요청 서류를 전달하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루야마 지사는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주최 행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자체적으로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행사를 개최해왔다. 이 행사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며, 한일 관계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일본 정부 각료의 참석까지 공식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의 더욱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이러한 움직임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도발을 되풀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시마네현의 요청에 대해 "의뢰 문서가 도착했으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가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파견할 경우 발생할 외교적 파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9월 27일 토론회에서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발언은, 이번 시마네현의 각료 참석 요청과 맞물려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발언이 일본 정부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의 요구를 수용하여 각료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할 경우,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또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관련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알리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통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들은 독도 관련 자료 전시회, 학술 심포지엄 개최, 독도 교육 자료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지 않고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독도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시마네현의 각료 참석 요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는 중대한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