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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 FTA 2단계 협상 제안…피싱 공조 강조

류근웅 기자· 2025. 11. 2. 오전 7:23:1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개시를 제안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양국 간 공조를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제안 및 피싱 범죄 공동 대응 강조

시진핑, 이재명 에 FTA 2단계 협상 제안: 시진핑 주석은 대한민국 이재명 과의 회담에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협상 분야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서비스, 투자 등 비(非) 상품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이미 2015년 한중 FTA를 발효한 바 있다. 1단계 협정은 주로 상품 교역 자유화에 초점을 맞췄다. 피싱 범죄 공동 대응 강조: 시 주석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피싱 범죄는 양국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정보 공유 및 수사 협력을 통해 범죄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또한 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중 FTA 추가 협상 논의 배경: 한중 FTA 추가 협상 논의는 기존 협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자유화는 양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발 무역 압박 및 국내 기업의 대응

미국, 한국산 제품 관세 부과 가능성 제기: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은 최근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미국과 협상 통해 관세 부과 저지 노력: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명은 "미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관세 부과가 양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전문가, 미중 갈등 심화 가능성 경고: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기업, 수출 다변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모색: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다변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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