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특수활동' 사용 '0건': 뉴스타파 주장

검찰 특활비, '특수활동' 사용 전무 논란... 뉴스타파 주장 파장

뉴스타파 임선응 기자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제 '특수활동'에 사용된 사례를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특활비는 그 사용 목적과 내역에 대한 외부 감시가 제한되어 있어, 그동안 꾸준히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뉴스타파의 주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특활비 운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특활비 사용이 '깜깜이' 예산으로 운영되면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투명한 특활비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뉴스타파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이는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년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했다. 청문회에서는 건진법사 사건의 수사 과정과 압수된 현금의 출처, 그리고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초동 수사 부실 의혹과 압수물 관리 소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검찰의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은폐나 조작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이처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건진법사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국회는 검찰의 수사 과정과 의혹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검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은 건진법사 전성배(65) 씨 사건을 초동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최재현 부부장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건진법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 검사는 지난해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소속으로, 전 씨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 공천개입 정황을 파악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10일 전 씨를 불구속기소 할 때까지 건진법사 사건의 주임 검사였다. 민주당은 최 검사를 상대로 전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과 결과,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은 최 검사의 인사 이동에 대한 배경도 함께 조사하여,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검찰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남용과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현 검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기소한 후 2주 뒤인 1월 23일 대구지검 천안지청으로 발령났고, 정권이 바뀐 후인 지난달 27일 7개월여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발령되었다. 최 검사의 잇따른 인사 이동은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최 검사가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윗선의 눈 밖에 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발령된 시점이 정권 교체 이후라는 점에서, 검찰 인사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인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독립성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 검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억 6500만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는 전 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압수된 현금은 관봉권 형태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과거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법으로, 현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압수된 현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추적하기 위해 계좌 추적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금의 정확한 출처와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만약 압수된 현금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전 씨는 물론 관련된 정치인들에게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압수된 관봉권 포장지에는 故 노무현 전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 오후 2시 5분 59초’라는 시점이 적혀 있기도 했다. 이는 현금이 특정 시점에 특정 기관에서 발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관봉권 포장지에 적힌 시점이 정확한 발행 시점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봉권 발행 기관을 상대로 현금 발행 내역을 확인하고, 포장지에 적힌 시점과 실제 발행 시점이 일치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포장지에 적힌 시점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이는 현금의 출처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올해 1월 5일 최 검사는 전 씨에게 “2022년 5월 13일 오후 2시 5분 59초라는 기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그즈음 받은 거로 보이는데 언제,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고 질문했다. 이는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적인 질문이었으며, 전 씨의 답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전 씨는 최 검사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으며, 횡설수설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검사는 전 씨의 답변을 토대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검찰은 전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전 씨를 다시 소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강제 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남부지검이 압수물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검찰의 압수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띠지는 압수물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철저하게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실되었다는 것은 검찰의 관리 소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특히 띠지 분실은 1월 8일 남부지검에서 최초 인지됐으나 상급 기관인 대검찰청에는 4월 말이 되어서야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띠지 분실 사건은 검찰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