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불법 신고 2년새 1.3조, 14629건 급증

불법 투자리딩방 신고 급증, 2년간 1조 3천억 원 피해 발생

최근 2년간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불법 투자리딩방과 관련된 신고 건수는 총 1만 4,629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조 2,90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및 예방 조치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불법 투자리딩방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개인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투자 신뢰도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불법 투자리딩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3년 9월부터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 근절에 힘쓰고 있지만,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검거 건수는 1만 2천여 건에 달하며, 검거 인원은 5,181명에 이르지만, 여전히 많은 불법 투자리딩방이 활개를 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또한, 경찰은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모집책,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하는 조력자 등 관련 범죄에 연루된 모든 인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대규모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유인하여 감금한 뒤 온라인 사기 행각에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한국인들을 해외로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감금한 채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은 국제 공조 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더욱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까지 입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인터폴 등 국제 수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불법 투자리딩방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2024년 2월부터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피해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은 감정적인 관계를 이용당해 큰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2024년 2월 이후 1년 8개월 동안 로맨스 스캠으로 신고된 건수는 2,830건이며, 피해액은 1,675억 원에 달한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로맨스 스캠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상에서의 만남에 신중을 기하고,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불법 투자리딩방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불법 투자리딩방은 서민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악질적인 범죄 행위이며,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불법 투자리딩방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투자리딩방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해외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불법 투자리딩방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