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이상경도 성남라인, 이재명 패밀리 뇌관될 것"

김근식 교수, "이상경 차관도 성남 라인…이재명 측근 그룹, 5년 내내 뇌관 될 것"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이재명 의 측근으로 지목하며, 이른바 '이재명 패밀리'로 불리는 측근 그룹이 정무적 감각과 정치적 역량 부족으로 향후 5년간 정권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같이 주장하며 이상경 차관이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해 온 핵심 인사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의 발언은 최근 정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측근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교수는 이재명 측근 그룹의 정무 감각 부재를 지적하며, 이들이 앞으로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주장은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동시에, 측근 그룹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앞으로 정국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정부 인사 관련 추가 소식

최근 정부 인사와 관련된 몇 가지 추가 소식이 전해졌다. 외교부 기획조정실 인사기획관에 조재홍이 임명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장에는 양수연이 임명되었다. 또한, BBS 불교방송은 라디오제작국장 겸 라디오편성부장에 문재식을 승진 임명하고, 전법후원국장에 박재현을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언론계에서는 매일일보가 정치경제부 부장에 정두현을 임명했으며, 뉴스프리존은 김기훈을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이슈앤비즈는 강훈을 편집국장 겸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같은 정부 및 언론계 인사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사가 특정 인맥에 치우쳐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 사회의 인사는 국민들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인 경조사비 논란 재점화

신유만 기자는 최근 정치인들의 과도한 경조사비 수수 논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1987년 전두환 전 의 차남 전재용 씨 결혼식에서 기업인들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씩 축의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당시에는 신고되지 않은 현금 6억 원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라는 해명이 있었으나, 여론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한 명에게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으로 최대 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정치인들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과 문재인 전 은 아들 결혼식 때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렸지만, 정치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치인들의 경조사비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 필요성 증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정가 이상으로 책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이는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하고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 정치 문화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