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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동산 대책 철회" vs 민주 "무정쟁 주간"

류근웅 기자· 2025. 10. 27. 오후 7:32:29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땜질 처방" 비판하며 철회 촉구

국민의힘은 2025년 10월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발표된 지 열흘 동안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음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부가 내놓는 일련의 부동산 대책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시장 친화적인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필요한 경우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논의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국힘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억압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하여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제 완화,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 논의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APEC 성공 위한 '무정쟁 주간' 제안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쟁을 멈추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정쟁 주간' 선언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APEC 정상회담 기간 동안 정치적인 공방을 자제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모든 당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협력 정신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정쟁 주간' 선언을 통해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APEC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사회 통합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실, 장동혁 의원 겨냥 발언 관련 "공식 입장 아니다" 선긋기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동혁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대통령실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수석은 이어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때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해명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정 운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언행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실 내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외교 안보 등 주요 국정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 국정감사 중 김태흠 지사와 의원 간 고성 오가며 정회

2025년 10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김태흠 충남지사와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며 한때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충청남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김태흠 지사의 답변 태도를 놓고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특정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김 지사가 강하게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으며, 결국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정감사는 잠시 중단되었으나, 이후 위원들과 김 지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재개되었다. 국정감사에서는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의원들은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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