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재명 '조폭 편지' 공방…여야 사법부 압박 격돌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서 '검찰개혁' 놓고 여야 격돌

2025년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며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오히려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격론 속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2의 방어선"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입장을 옹호했다. 노 대행의 발언은 검찰개혁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외에도 검찰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되며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거 권위주의적 행태를 지적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중단에 대한 소회를 묻고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신 의원은 특히 백해룡 경정과 노만석 대행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파장을 예고했다. 녹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신 의원은 해당 녹취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 의원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신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 의원의 행위가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고,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은 신 의원의 행위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처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며,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투입한 것에 대해 질타하며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행태"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며 주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의 주장은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야당은 즉각 "대통령 방탄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의 주장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논란은 정국을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021년 12월,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편지 두 통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 의혹 편지에 대해 대검에 문서 감정을 의뢰했으나,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은 편지의 진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지만, 검찰의 감정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공세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의혹은 여전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국 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지형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