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상승 20%뿐…고소득-저소득 격차 심화

소득분위 이동자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3%로, 하락한 사람 16.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소득 계층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분위 유지율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계층 이동의 어려움을 더욱 실감하게 한다.

고소득층인 5분위의 소득분위 유지율은 85.9%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고소득층이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분위 유지율은 70.1%로, 5분위에 비해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층 역시 소득 계층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 분위 이동성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2017년 1분위였던 사람 중 2023년까지 계속 1분위에 머문 비율은 27.8%였다. 이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2017년 5분위였던 사람 중 2023년까지 계속 5분위에 머문 비율이 59.3%에 달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은 자신들의 부를 대물림하며 더욱 공고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소득 이동성에서도 미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023년 남성의 상향 이동률은 16.6%, 여성은 18.1%로, 여성의 상향 이동률이 남성보다 소폭 높았다.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소득 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 격차, 고용 불안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 계층 상승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데이터처의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불균형 해소와 계층 이동성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고소득층의 부의 대물림을 막고, 사회 전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