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모델 위기, 대안 부재 심각

독일 경제가 과거의 성장 동력을 잃고 새로운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조업 부진, 에너지 위기, 고령화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독일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독일 경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왔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높은 에너지 비용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독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 마르셀 프라츠슈너 소장은 "독일 제조업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변화에 둔감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던 점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몰되어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현재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독일은 탈탄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산업 현장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간헐성 문제와 송전망 부족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독일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 결정은 에너지 수급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독일의 에너지 자립도는 더욱 낮아지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다.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은 숙련된 노동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독일 기업들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숙련 기술자 부족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독일 정부는 이민 정책 완화와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숙련 기술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독일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독일 경제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드물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르셀 프라츠슈너 소장은 "독일은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전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