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실버 경제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국과 중국이 고령화 사회 공동 대응을 위한 '실버 경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은 2025년 11월 1일 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의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결과다. 양국 정상은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버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기존의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합의다. 통화스와프 규모는 5년 만기 4천억 위안(한화 약 70조원)으로, 양국 간 금융 협력 강화 및 경제적 안정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이팡용 한국은행 총재와 다이빙 주한중국 대사가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서에 서명했다.

경제 협력의 다각화를 위해 양국은 서비스 무역을 포함한 총 6개 분야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추가로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조현 외교부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경제협력 MOU에 서명했다.

경제협력 MOU는 투자, 산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양국 기업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무역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교역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무역교류 협력 MOU는 무역 장벽 완화와 새로운 무역 협력 분야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다이빙 주한중국 대사는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 간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사회 문제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도 합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보이스피싱ㆍ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수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된 '보이스피싱ㆍ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는 양국 경찰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활동을 억제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공조 수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실버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실버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은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연이은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고령화 사회라는 공통된 과제 해결을 위해 실버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버 경제 협력 양해각서에는 고령 친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정보 공유, 기술 교류, 투자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고령 인구의 건강 증진, 여가 활동 지원, 사회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 기술 개발 및 보급,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