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발언 자제", 국민의힘 "조원철 해임" 촉구

정청래 "부동산 발언 자제" 당부, 국민의힘 "조원철 해임" 촉구

2025년 10월 26일, 정국은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논란과 주요 인사 공석 문제, 그리고 국정감사 쟁점 등으로 인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부동산 관련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당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부동산 관련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집 사면 된다"는 발언과 복기왕 의원의 "15억 원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는 발언이 연이어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발언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지지층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소속 의원들의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본인에 대한 의혹부터 특검을 통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여야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을 놓고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해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조원철 처장이 법제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법률적 자문 기능에도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원철 처장이 과거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으며, 법제처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원철 처장의 해임을 통해 법제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법률 자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동산 관련 논란을 고리로 삼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능력 부재를 부각하고,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30일 사실상 막을 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기소의 정당성,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 부동산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관봉권 띠지 및 쿠팡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결정이 여권의 '물타기' 시도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법원 압박'을 위헌적이라고 몰아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여야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주요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국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27일 정무위원회와 2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 등을 위해 예정된 29일 전체회의도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회 운영 전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주요 정부부처 1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국정과제 추진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의 차관급인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차관보의 공석 상황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재외공관장 부재 상황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국방부 역시 안규백 장관이 지난 7월 취임한 후 합동참모의장 등 4성 장군 전원을 교체한 이후 후속 고위직 인사가 나지 않고 있다. APEC 정상회의가 다가오는데도 대테러센터장 자리가 20일가량 공석 상태이며, 행정안전부도 1급 직위 8개 중 차관보는 4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부 주요 부처의 고위직 인사가 지연되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후속 인사를 단행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